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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취임…변화의 바람 일까 346396
김용석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13일 오전 청사 1층 융선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용석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13일 오전 청사 1층 융선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13일 오전 청사 1층 융선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예전과 달리 연단을 없애고, 직원들과의 인사도 연단 아래에서 진행했다.

격식을 없애고 편하게 행사를 준비해달라는 김 원장의 주문에 따른 변화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전문법원들이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일한 '행정 전문법원'으로 점점 거대해져 가는 행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올해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을 맞는 만큼 법원과 행정재판제도가 다시 한 번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국가 행정작용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면서 "이러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매 사건 숙려단행(熟慮斷行)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26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를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의 부장판사를 지내고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행정사건 재판장을 맡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진단에 대해 항소심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또 의료사건 및 가사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관련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는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취임해 김 원장과 함께 행정법원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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