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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부 등 탈세 조력 세무사 4명 '징계 철퇴' 376634
세무사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이 징계 철퇴를 맞았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1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4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겐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 처분(각각 2년, 1년 7개월)이 내려졌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납세자에게 탈세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다 적발된 케이스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6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2명의 세무사는 부실검증(성실신고확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500~600만원의 징계를 맞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탈세상담 세액이라든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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