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유용한정보 > 세무뉴스
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정당" 378989
.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한변협 소속 A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변협이 24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변협은 국세청의 등록번호 거부가 근거가 없다며 항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반송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거부해 왔고, A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협은 "세무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칠성사이다, 신선함과 활력 넘치는 '홍종현’유튜브 광고 선봬
Copyright (c) 세무법인열림 all right reserved

본     점   서울 중구 무교동 19 체육회관 505호 (TEL 02-777-5321/FAX 02-777-5320)
성동지점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02,206호 (성수동2가) (TEL 02-422-3572/FAX 02-422-0043)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701호(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TEL 02-744-9257/FAX 02-744-9259)
동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 39, 8층 807호 (영통동, 럭셔리프라자) (TEL 031-205-7317/FAX 0507-716-0387)
수원지점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9-3 동양파라곤 206호 (TEL 031-278-1400/031-278-1403)
서초지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63.1402 (서초동.리더스빌딩) (TEL 02-585-4005/FAX 02-6280-4682)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동호빌딩 2층 (TEL 031-878-6600/FAX 031-876-3300)
팔달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10, 상가 301A호(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TEL 031-267-4700/FAX 031-267-4777)



김병권세무사  bgktax@yeolrimtax.com
김재영세무사  jyktax@yeolrimtax.com
김종열세무사  jyk@yeolrimtax.com
정찬빈세무사  tax7942@hanmail.net
김민창세무사  304kmc@hanmail.net
김경하세무사  cptakim@gmail.com
이금주세무사  lgj3300@hanmail.net
조휘래 세무사  cmtaxoff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