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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1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3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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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11일 6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제61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른 자산관리그룹의 최지은 변호사가 '친생추정의 예외 범위에 관한 기존판례의 재검토 및 확장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 5월22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사건을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부부 사이 동서(同棲)의 결여(별거)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친생추정의 예외를 유전자형 배치를 확인한 경우나 인공수정 등의 형태로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확장해야 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퉈졌다.

종래 대법원은 부부가 동거해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적용했다.

부부 중 한명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등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왔다.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출산이 나타나고 있고, 친생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가정의 형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법리를 고수하는 입장이 팽팽한 만큼 상호 의견을 비교해보고 전망을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발족된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국내 로펌 중 유일한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알려졌다.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매달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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