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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vs"유지"…법인세율 다시 '뜨거운 감자'로 385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고,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형성되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세금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하" 법인세율 논쟁 다시 불붙나

법인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투자가 늘었다"라며,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하고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인세 증세가 기업의 해외이탈이나 투자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없다. OECD도 국제 트렌드에 맞게 주변국과 경쟁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과세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법인세 인상·인하는 양론의 문제인데, 두 가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기업들 영업이익이 30~40% 줄어든다고 하는데, 경제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낮고 규제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연도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19.5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 칠레로 대다수가 우리보다 낮다"며 "법인세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탈 한국화'도 맞지 않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총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공제와 감면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법인세율이 인상된 2018년 오히려 해외투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해외투자가 늘고, 인하가 되면 국내 투자가 늘어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이 법인이 글로벌화 되면서 선전기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외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가 싶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이 확실시된다면 (인하를)고려해볼 수 있는데, 연계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신중하다"고 말했다.

친기업? 반기업? 엇갈린 시선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반기업 부총리냐"고 묻기도 했다.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한쪽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라든지 기업승계에 실질적 부담이 되는 상속세율 인하를 요구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은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한데, 사실상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경영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현장에서 얘기한다"면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연평균 62건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생색내기용이다. 경제단체장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정책 자체가 기업 문 닫기 정책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상속세율 50%로 높고 회사를 팔겠다고 내놓은 게 작년 한 해 730개 기업"이라며 "상속세율을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해야 하고,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더민주 조정식 의원은 '반기업 부총리 아니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김정호 의원은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486조원이며, 2009년부터 매년 100조원씩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가 되는 부동산 투기, 몸집 불리기를 위한 기업 사냥을 통해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개인의 토지보유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의 토지보유는 80% 증가했다"며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3천20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설비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 한국 경제 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규칙을 완화하고 세제를 감면하고 부동산 신탁 등 절세 방안도 만들어 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형평 논란에 손질… 간이과세제는 글쎄

현재 액상형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지금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에 과세형평 논란을 낳고 있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은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수제담배 탈루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는데 있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그동안 물가승상률 등을 볼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확대해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로 보면 7500만원,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로 따지면 9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감소 효과보다도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검토를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평상시 접하지 못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중간예납은 정부의 유도보단 기업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세제실과 국세청에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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