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8000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400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갑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Q-1.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00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00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Q-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00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A-1.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A-2. 또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