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이혼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인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개월 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인은 이 소송을 통하여 남편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받았다.

A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이 사망하기까지 고령인 남편의 수발을 들며 동거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인이 남편과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와관련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이혼으로 분할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인지 또는 재산분할을 가장한 증여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고등법원은 부인과 남편의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하면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된 재산이 지나치게 많고 재산분할이 조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정상적인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동안 민사 사건에서 혼인과는 달리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이른바 형식적인 의사만 있어도 이혼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세법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또 이혼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다른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과대하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9.12.선고 2016두58901 판결